외교로 오른 李 지지율, 항소포기로 역풍

리얼미터, 10~14일 조사 54.5%…2.2%p↓
11~13일 한국갤럽 조사선 59%…4%p↓
"대장동 이슈, 하락 전환 주된 원인 작용"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UAE·이집트·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환송나온 정청래 대표와 함께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의 후폭풍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외교성과로 상승세를 탔던 지지율이 국내 정치 이슈에 꺾인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가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각각 4%포인트(63%→59%), 2.2%포인트(56.7%→54.5%) 떨어졌다.

◇'외교'로 끌어올렸는데 '대장동 이슈'에 꺾여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꼽힌다. 해당 논란은 지난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이 "숙고 끝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힌 이후 "대검과 의견이 다르다"는 정진우 서울지검장의 반박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으로 확산했다.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 역시 "월초 여당이 추진하려던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상소 과정이 논란된 탓"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하다'(29%)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응답 비율을 보면 여권지지층에서도 대장동 이슈에 이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헌법존중TF·10.15부동산 대책 여진도 작용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불법계엄에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존중 TF'를 가동한 것도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 야당은 이를 '사생활 털기 TF', '불법 공무원 사찰', '공포정치' 등의 프레임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의 여진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노후 자금이 급한 '시니어 하우스 푸어'와 '갭투자'가 불가능해진 주택 실수요자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다. 지난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동산 실언'도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가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중후반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렵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국민들의 기대감을 낮추는 등 '기대 관리'를 잘 했다"며 "특히 코스피 4000 돌파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유지되는 것도 한몫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리얼미터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한국갤럽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