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주요 세원 지방세·지방교부세 ‘급감’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지방세 2025년 1691억원…최근 3년 사이 393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2022년 3264억원에서 2025년 2804억원으로
내년 예산 시민불편 최소화에 중점…soc사업은 시기 조정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주요 세원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남 광양시가 재정 압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내년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 편성 기준 2084억원이던 지방세가 2025년 1691억원으로 최근 3년 사이 393억원 감소했고, 광양시 세입의 가장 큰 세원인 지방교부세도 2022년 3264억원에서 2025년 2804억원으로 460억원 감소했다.

또,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교부세도 2022년 266억원에서 2025년 120억원으로 146억원 감소하는 등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처럼 자주재원 감소로 인해 각 부서는 국도비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시비 대응비가 39%를 넘고 있어 이 또한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2025년 국도비사업은 총 1909건 5961억원으로 △국비 2594억원 △도비 1041억원 △시비 2326억원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예산편성은 시민체감형 사회복지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진 중인 도로개설, 도시개발 사업, 관광개발 사업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공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매칭을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부족해 市 중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와 같은 재정 상황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안사업의 선택과 집중, 도로개설 등 soc사업의 시기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