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40기 폐쇄”… 김성환 장관, 탈석탄동맹 가입 선언

김성환, COP30 참석…2035 NDC 발표
탈석탄동맹 동참,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에너지전환포럼, 주요국 장관 비전 제시
시민사회 “탈석탄 목표 2030 단축해야”

현지시간 17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2035 NDC 목표에 대해 고위급 국가발언을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두 번째로 180여개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기를 예정대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민사회는 목표 단축과 보다 구체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2018년 대비 53%~61% 감축목표를 토대로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 동참도 선언했다. 탈석탄동맹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동참한 단체들에게 정책교류, 기술적 지원 등 실질적 협력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기업 등 18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충청남도, 경기도 등 8개 지방정부가 이미 가입한 바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이 세계 7위인 한국은 탈탄소동맹에 가입과 함께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기는 예정대로 2040년까지 폐쇄하고 남은 20여기에 대해서는 공론을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김 장관은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석해 주요국 장관과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지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전지구적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에너지 효율 2배'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로,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라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해 한국이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탈석탄동맹 가입을 반기면서도 탄소중립 목표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그간 국내 지자체의 가입은 선언적 의미가 더 강했지만 중앙 정부의 가입으로 석탄발전 지역의 숙원이 조속히 실현될 여지가 생겼다"며 "탈석탄동맹은 OECD 국가들의 경우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의 목표는 2040년으로 한참 늦다"고 평가했다. 이어 "적어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내 탈석탄 목표를 강화해야만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민·노동자 대상의 정의로운 전환에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