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의혹 규명TF 구성

졸속매각·특혜의혹 전면 규명키로, 국회차원 체계적 진상조사 예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 대한 체계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출범 취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충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 규명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승원 의원을 간사에 이름을 올렸으며 허영·김현·박정현·이강일·박민규·안태준·이연희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특위는 향후 출범과 동시에 모든 매각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주변 개발상황·매수자·매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세수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관계부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민간전문가의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조사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헐값매각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