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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7월12일 국가가 폭력적으로 중단한 금강산관광은 재개되리라는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17년이 지났다"면서 "투자자산 100% 지급"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17년동안 금강산관광 시설은 모두 철거됐으며,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는 철거되고 폭파돼 금강산 기업들의 사업 기반은 없어졌다. 협회는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투자기업인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며 "이들 중 4명은 고인이 됐고 빚은 상속됐다"고 말했다.
금강산·남북경협기업들은 지난 2018년 지원받을 때, 유동자산 90%와 투자자산 45%를 지원받았다. 당시 지급 상한금액은 35억원으로, 투자자산 평가금액이 35억에서 초과된 기업은 45%에 못 미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투자자산 45% 지급 기준이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으로,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언급하면서 "투자기업의 귀책 사유가 아닌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으로 인해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기금법 시행령 제5장 손실 보전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지원금 지급 시기에는 재개라는 희망 속에서 이런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받아들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재개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 투자자산 100%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기창 연합회장은 국회에 "금강산·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보상과 청산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관광 중단 17년간 고통받고 있는 금강산·남북경협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지난 8월에도 경협·교역·금강산 기업단체들과 면담을 가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인들의 목소리 듣고,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정 장관은 이번 만남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