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공방 격화… “항명 검사 징계” vs “강등대상은 윗선”

민주 "사표 수리 대신 징계 내려야"
국힘 "대한민국 법치 짓밟는 폭거"
한동훈·박범계 토론성사 여부 주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의주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단 항명에 동참한 검사장들의 사표를 받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항소포기 강요가 '사법테러'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외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대장동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항명 검사들의) 사퇴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과거 정권의 '조작 수사' 의혹을 띄우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추진 상황에 대해 "범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진술을 왜곡하고 번복시키고 조작한 것에 기초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그런 증거들이 판사에 의해 배척된 것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그 판을 다시 연다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항소했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원내부대표도 "대장동 항소포기, 누가 했는가? 바로 친윤 검사 스스로 결정했다"며 "뻔뻔한 윤석열 정치검찰이 지금 선택적 집단항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자기들의 조직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외압에 의한 사법 테러'로 규정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강요는 있을 수 없는 사법테러"라며 "그걸 묵과하는 검사는 검사라고 할 수도 없는 무지렁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사 징계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다가 나라가 절단날 수도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항소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면서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그 윗선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와 박범계 의원 간의 일대일 토론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에게 "민주당 법무부 장관 대표 선수로 나와달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판결문을 제대로 읽고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답을 한다면 토론에 응할 수 있다"면서도 "깐족거리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