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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업 규모별 규제보다 ‘성장하는 기업 우선 지원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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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11. 19. 11:55

"우리 경제 둘러싼 환경,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게임 규칙과 상식 완전 바뀌어…자국 기업 위한 수단 총동원"
"기업 규제 개선해야…성장 기업 보상 받는 시스템 필요"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간담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정책제안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들이 계단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전환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 여러분의 대한상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국회 일정으로 많이 바쁜 와중에도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이렇게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APEC 성공에 국민의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열렸던 'APEC CEO 서밋' 행사는 상의가 큰 공을 들여 준비한 자리였다"면서 "장 대표께서 준비 기간 중 직접 경주를 방문해 주시고 국회 APEC특위를 비롯해서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예산 등 여러 부분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자국 중심의 정책을 앞세우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기업인들과 교류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했다"면서 "국제무대에서는 이제 게임의 규칙과 상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각국이 자국 중심 정책을 앞세우고,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는 없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 즉, 기업이 경쟁해야 하는 '게임' 자체가 달라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분야에서 수천억 달러, 많게는 조 달러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선도 기업들도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규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치열한 글로벌 시장을 돌파해 나갈지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과거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 체제는 성장할수록 규제가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다"면서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 규모별 규제보다는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이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면서 "또한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규제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은 조 달러 단위 투자를 하면서도 자체 자금만 쓰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투자·자금 조달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적 제도 정비도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 등을 중점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허민회 CJ 사장, 유승우 두산 사장, 유재영 GS파워 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항수 현대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송희준 HD현대 부사장, 박희돈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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