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李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방향은 나왔지만…”

"정책 규모 대비 준비 과정 미흡…'투트랙 접근'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시행 첫해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방향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시행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KBS전주 '생방송 심층토론' 방송에서 거점국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부 사업에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정책의 규모에 비해 준비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며 "정부 예산안 마감 시점이 8월 말이었는데 그때까지도 많은 고민이나 연구가 많지는 않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대 같은 경우 출연금이 일년에 한 7천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국가에서 성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연구 중심 대학의 인센티브 사업이나 AI 중점대학 같은 사업들은 좀 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갖고 정책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소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사립대 혁신 없이 고등교육 전체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며 "지역의 사립대학이나 다른 국립대학들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