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혁 시의원 "근거 취약한 용역으로 정책 추진은 행정 신뢰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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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의원은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 스포츠정책을 단 24명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용역을 끼워 맞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설문에 용역 연구진과 동일 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응답자로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연구자와 응답자가 같은 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이런 기본적 검증조차 왜 하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 구성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신축 전주실내체육관 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임에도 설문에는 실외 종목(야구·여자축구)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내체육관 용역에 실외 종목을 넣는 것은 연구 목적조차 이해하지 못한 설계"라며 "이런 설문을 정책 근거로 삼았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가 종목을 좁히는 핵심 근거로 활용한 것이 바로 이 '24명 설문'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설문 결과는 여자배구 12명, 여자농구 10명으로 두 표 차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런 숫자로 특정 종목을 결정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전주시는 여자농구 창단을 사실상 밀어붙이고 있다"며 "용역조차 두 종목 모두 적합하다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여자농구만 선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여자농구 창단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시는 '설문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정작 종목 선정 과정에서 실제 활용된 것은 바로 이 설문 하나뿐이었다"며 "이 정도 수준의 조사로 정책 결정을 정당화한다면 행정의 책임 방기"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근거가 취약한 용역에 기대 정책을 추진하는 순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무너진다"며 전주시에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한 정책 결정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