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결국 청소년에게”…청실련,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통과 촉구

김기표·김용민 의원 지역사무실 찾아 서한 전달
"지금도 규제 공백 속 청소년 피해 계속돼"

청소년지킴실천연대가 김기표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청소년 전자담배 이용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청소년지킴실천연대와 맘스기자단은 지난 23일 부천 김기표 의원과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청소년 건강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더는 지체돼 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두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무인 판매점 증가, 온라인 구매 용이성, 성인인증 미비 등으로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 전반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사재기 우려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연대 측은 "현장은 이미 규제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 보완을 이유로 시간을 늦출 경우 피해는 결국 청소년에게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연대는 촉구 서한을 통해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역 청소년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그리고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규제 공백 속에서 청소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는 25일 국회를 방문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민·김기표·나경원 의원실 등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추가로 찾아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