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실적 증가 대부분은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 증가에서 비롯
청년층 고용 통계는 포함돼 있지도 않아
청년층 고용 통계는 포함돼 있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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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권 전주시의원은 25일 열린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공시한 일자리 창출 실적 상당수가 재정사업 중심의 단기 일자리로 채워져 있으며, 시장 공약과도 괴리가 크다"며 일자리 통계의 오류를 지적했다.
최근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민선 8기를 통해 3만7000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설정 목표인 5만 개 중 74%를 달성한 수치다.
그러나 최 의원은 "실적 증가의 대부분은 전주시가 창출한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은 목표 1만6495명에서 실적 1만7321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는 "노인일자리는 복지 목적의 재정사업이지 시장 공약인 '전주형 일자리 5만 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원은 단기근로 행사성 인력, 민간 건설현장 고용 등 전주시가 직접 창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자리까지 실적에 포함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일자리 산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창출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적 중심의 집계 방식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층 고용 통계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전주시 인구 유출자의 70%가 청년층이며,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인데,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청년층(15~34세) 취업 실적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일자리가 6개월·1년 이상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자리 목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특히 청년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정일자리와 실제 창출 일자리를 구분하고 청년 고용 통계를 정밀하게 관리하며 일자리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