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서 ‘참여혁신’으로…행안부, ‘자치혁신실’ 신설로 주민권한 강화

117과 체계 재편…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진력 확보
분산됐던 주민자치 업무 단일 창구로 묶어 추진력 강화

/박성일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전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행안부는 25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이 공포·시행되면서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정부 중심의 기존 조직을 AI 기반 '디지털 전환 2.0' 체계로 재편하고, 사회적 연대와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여·연대·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먼저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 산재해 있던 AI 기능을 정책·서비스·인프라로 분리해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인공지능정부기반국으로 재구성했다. 정책 기획부터 활용, 보안·인프라까지 AI 행정을 단일 체계로 묶어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혁신 기능도 국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차관 직속으로 격상됐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정책과'가 신설돼 범정부 참여 플랫폼 구축과 시민 참여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정책도 독립 조직으로 강화했다. 차관보 산하에 '자치혁신실'을 신설하고, 그 안에 '사회연대경제국'을 새로 두었다. 사회연대경제국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제도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지원과로 나뉜다. 새마을금고 감독 및 지역금융 지원 업무도 이곳으로 이관된다.

주민자치 기능은 권역별로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해 '주민자치혁신과'가 총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과 민생규제 개선은 '민생경제지원과'가 담당한다. 부내 혁신과 조직 관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맡는다.

재난안전 분야는 예방과 사회재난 대응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재난안전점검과는 사회재난실로, 재난안전연구개발과는 안전예방정책실로 이관됐다. 재난 관련 기능을 위기 유형별로 정비해 즉시 대응력과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에 따라 행안부는 1차관, 1본부, 7실, 28국·관, 117과 등(총액인건비 및 자율기구 제외)으로 재구성됐다. 인공지능정부실에는 정보자원관리혁신과가 새롭게 자율기구 형태로 설치된다.

윤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행정안전부는 참여, 연대,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인공지능, 지방정부,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