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여론 흔든 ‘가짜 경제 재제 공포’, 실증 분석으로 반박됐다”

한국 핵개발 시 미국 제재 가능성 사실상 ‘0에 수렴
제재가 미치는 피해도 ‘거의 없다’... 실증 결과 확인
"한국 핵무장, 제재 걱정은 ‘셀프 공포’"
미·우방국 제재기간 ‘하루 미만’... 충격적 결과

한미 공군이 지난 2023년 4월 14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측 F-35A 전투기(ROKAF)와 미측 B-52H 전략폭격기와 F-16 전투기(USAF)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항공기들은 모두 B61-12 최신형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2023.4.14 국방부 제공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인 10월 31일 트럼프의 '한국 핵잠수함 보유 가능하다'는 공식천명 이후, 한국 사회의 핵무장 논의가 다시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최대 150발 보유와 중국의 핵전력 1,000기 시대 그리고 일본의 '전략 옵션' 확대 등 동북아 질서가 대전환기를 맞으면서, 서울·워싱턴·도쿄의 전략가들까지 "한국이 최소억제 전략을 검토할 때"라고 진단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최대 150발 보유 중이고, 2030년까지 200여발, 2040년까지는 400여발을 보유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과 함께 "핵물질 생산 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시설 증설과 신설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달 26일 KIDA 주최로 열린 '2025년 북한군사포럼'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에 추정된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보다 최대 3배 많은 규모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등은 북 핵탄두 보유량을 5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다.

전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 2025.01.02. SIPRI( 연감 보고서 갈무리

이런 가운데 미 텍사스주립대 댈러스(UT Dallas)의 심규상 교수, 해군사관학교 김지용 교수(이하 심규상-김지용 연구팀)가 지난달 국가전략 2025년 겨울호에 발표한 최신 연구에서 국내 핵무장 논쟁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내놓았다.

핵심은 세 가지다.
① 한국 핵무장 여론을 약화시키는 설문실험 논문들은 '허구적·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했다
②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개발 제재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③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거의 없다'는 실증 결과가 확인됐다

한국 사회를 20년 넘게 지배해온 '핵무장 공포 프레임'이 근거가 빈약한 가정과 오류투성이 설문실험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최신 연구에서 드러났다.

심규상-김지용 연구팀은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한국이 핵개발을 추진해도 제재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며 "국내에서 반복된 제재·경제 붕괴 시나리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심규상-김지용 연구팀은 서울대·인천대팀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기존 설문실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숫자에 가려진 핵무장 여론의 실체', 2024. 10. 15.)이 "비현실적 가정으로 구성돼 여론을 크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무역 적자 5% → 23% → 58% 증가'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이번 심규상-김지용 연구팀은 "기존 시나리오 설문의 근거가 매우 미약하며, 이번 '베이지안 MCMC 분석'을 통한 최신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의 핵 개발시에도 미국등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는 한국의 실제 연간 무역 변동폭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기존 설문실험에서 응답자의 86%가 핵무장을 반대했다고 발표하며, 국내 최고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국내 핵개발 반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정책 토론을 왜곡한 허구적 근거"라는 학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자강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다.

이번 심규상-김지용 연구팀은 한국 핵개발 각 단계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실제 촉발했는지도 36개국 전수를 분석했다.

북한이 1년전 9월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연구소와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는 모습과 함께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 2024.10.10.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그 결과 제재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인 단계는 '농축·재처리 시설 가동'뿐이었다.

'핵개발 계획 발표', '핵무장 공식화', '1차 핵실험' 등 핵무장 핵심 단계조차 제재 부과 확률을 높이지 않았다.

연구팀은 "미국은 적대국의 초기 기술 징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전략적 요충국의 선택에는 정치적 조율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미국의 민주적·우호적·지정학적 핵심국의 경우 제재 가능성 자체가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지안 MCMC 분석'에서 한국의 예상 제재 기간 중위값은 '1일 미만', 절반 이상의 예측치가 '2일 이하'였다. 최악의 예측조차 한 달을 넘지 않았다. 이는 제재가 수년간 유지되는 북한·이란·리비아 등과 극명히 대비된다.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통념과 달랐다. 제재 부과 여부와 1인당 GDP·수출 감소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수출이 증가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연구팀은 "제재 공포론은 정치적·정파적 맥락에서 과장돼 확대 재생산돼 왔다"며 "한국이 제재로 경제위기 수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공포'와 '가상의 위기'가 아닌, 실증 데이터와 국제정치 구조 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베이지안MCMC 분석'이란?
"불확실한 미래를 수만~수십만 번 시뮬레이션해 가장 가능성 높은 값을 찾는 통계 기법"으로, 미래를 가장 현실적으로 예측하는 현대 통계의 핵심 도구다.

'베이지안MCMC 분석 결과 요약. 2025.11.29 심규상-김지용 연구팀 제공

핵심 결론으로, ① 한국은 제재 기간 예측치가 '1일 미만'으로 나타나 장기 제재 가능성이 거의 없다, ② 북한·이란 등 적대국은 제재가 1~4년 지속되며 일부는 20년 이상 이어진다. ③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방국은 최소 1일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100일 이내이다. 결국 한국 핵개발 논의에서 '제재 공포'는 실증적으로 매우 과장된 것이라는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