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줄어도 수조원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갈등 재점화

통신사, LTE 370㎒폭 이용기간 만료
정부, 재할당 낙찰가 직전 대가 반영
업계 3조원대 부담 가능성에 "불합리"
정치권 "깜깜이 산정 개선해야" 지적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4G(LTE)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할당 논의가 본격화했다. 재할당 대가가 많게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3사 모두 연내 나올 최종 확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건은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다. 정부가 과거처럼 직전 낙찰가를 산정 기준에 반영키로 하면서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에서도 '깜깜이 대가 산정'을 지적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주파수 370㎒(3G 20㎒·4G 350㎒)폭에 대한 재할당을 결정하고 대역별 이용기간과 재할당 대가 등이 포함된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 중이다.

재할당 대역폭은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다. 주파수는 공공자원으로 그간 통신사들은 일정 기간 사용료를 내고 정부로부터 임대한 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초 할당 시 경매를 통해 대가를 결정하지만, 재할당 시에는 정부가 대가를 산정한다. 2021년 3G·4G 290㎒ 재할당 당시 통신3사가 지불한 대가가 3조17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할당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재할당 대가 기준에는 직전 할당대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직전 할당대가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용으로 사용 중인 모든 3G·4G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내년 종료될 예정으로,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며 "2021년 재할당과 동일하게 직전 대가를 기준으로 향후 주파수 가치 변화를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신업계는 2019년 5G 상용화 이후 3G·4G 가입회선이 꾸준히 감소해왔다는 점에서 직전 할당대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올해 9월 3G·4G·5G 가입회선은 각각 45만개, 1928만개, 3792만개다. 2년 전과 비교해 3G는 16만개, 4G는 367만개 감소한 반면, 5G는 540만개 늘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5G 설비투자를 재할당 대가 감면 조건으로 제시했다.

재할당 대가를 낮추는 대신, 5G SA(단독모드) 구축 등 5G 설비투자를 유도하겠단 계획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정요소를 반영하면 기준가격에서 약 15%의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공개되면서 통신사 속앓이는 더 깊어지게 됐다. 주력 사업이었던 무선 사업이 성장 둔화를 겪는데다 올해 유심 해킹 사고로 수익성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만큼 수조원대 재할당 대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고심이 큰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대역 60㎒폭을 총 1조2777억원에 낙찰 받아 10년 기간으로 이용 중이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가 2013년 경매를 통해 동일한 대역 40㎒폭을 4788억원에 낙찰받은 것과 격차가 크다.

더욱이 LG유플러스는 2021년 재할당을 통해 27.5%를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직전 할당대가를 반영할 경우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면서도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은 "'동일한 가치와 대역은 같은 대가를 매겨야 한다'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며 "주파수 가치 산정 시 달라진 환경과 변수 등 현재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명확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칫 AI나 6G 등 미래 기술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단 우려에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논란은 통신사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관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