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공론화 연내 결정…산업계 전기료 부담 안다”

원전 유연성·재생e 간헐성 보완 기술 마련
동서울 변전소 '재검토' 아닌 주민 우려 해소
LNG '비상 전원'…태양광·풍력, 석탄 대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공론화 방식과 절차를 연내 결정하겠다며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특구 미지정 지역의 의사결정을 완료하고 국회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계획의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 원전 공론화 방식 연내 확정…에너지믹스 유연성 확보
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족에 따라,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필요한 공론화 방식과 절차를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신고리 사례와 같은 공론화위원회 또는 시민참여단 구성 방식 등을 포함해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연내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니 올해를 넘기지 않고 (공론)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서는 경직성이 높은 원전과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대략 30%의 원전과, 2035년까지 30%대의 재생에너지를 믹스하게 될 텐데 원전의 경직성을 낮추기 위한 유연성 R&D와 실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봄·가을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높은 시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해소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가격 인하와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기존 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수발전 건설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양수발전은 상부댐과 하부댐이 필요해 기존 댐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LNG 발전은 당장 대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린수소 발전소로 전환 가능하고 기동성이 높아 비상 전원으로 의미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체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준으로 발전 단가를 빠르게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단가를 각각 현재 150원대와 160원대의 수준에서 석탄 발전 단가나 LNG 단가보다 더 싸게 만들어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 전기료 부담 공감…동서울변전소 재검토 논란 일축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산업계 전기요금만 인상돼 부담이 커진 데 대해 공감하며, 이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종별 형평성 문제 등 복잡한 요소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철강·석유화학 업계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 방식이 너무 불공평해서 산업계만 올리지 않았나. 그 때문에 산업계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막상 들어가 보면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 A 기업은 깎아주고 B 기업은 안 깎아주면 형평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특히 대기업보다 어려운 건 협력업체들인데 이 구조를 단순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릿고개를 넘어갈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동서발전 사고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김 장관은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철거 작업은 다 중단돼 있다"며 "여수에 똑같은 모형이 두 개가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 및 철거 재개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서울 변전소 관련해서는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문제 제기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한 것이지 재검토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결정 과정의 위법성은 없었으나, 한전의 주민 보상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35 NDC가 건물 부문의 탄소 감축 목표량을 대폭 늘린 탓에 친환경 건축 기술의 민간 부문 의무화로 이어져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건축물에는 현재 가스 난방이 의무화돼 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열이나 수열, 히트펌프를 하고 싶은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일부 소강상태를 맞아 광역 울타리를 철거하겠다고 밝힌 이후 최대 양돈농가 밀집지인 충남 당진에서 첫 발병한 사례가 나온 데 대해선 "아직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충남으로 확 뛴 측면이 있어서 원인 규명과 발원지로 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하고 있다"며 "충남이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는 곳이라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