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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쿠팡사태 김범석 의장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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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2. 03. 00:00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증시 상장된 쿠팡의 주가가 5%대 폭락세를 기록했고, 이 대통령까지 강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쿠팡 한국 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미 국적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책임론과 처벌론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정보 보호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른바 '대관(對官) 업무'에 힘을 쏟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업 윤리를 저버렸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탈취 범법행위가 지난 6월 24일부터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시스템 침입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지난 7월 대통령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로비 전담을 위한 사회공헌위원회를 새로 꾸려 대관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쿠팡 사회공헌위는 포장만 사회공헌이지 사실상 정권 핵심 로비 전담 창구다. 국회와 정당 대응 중심 기존 대관팀이 있는데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범여권 출신 주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쿠팡의 대관 인력은 현재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영입한 4급 이상 공무원만 44명이라는 인사혁신처 등의 자료도 있다. 정보 보호 전담 인력이 2021년 170명에서 2024년 211명으로 4년 동안 소폭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가파른 매출 성장에 비해 정보 보호 인력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서버 인증 체계에 사용되는 서명키(인증키) 같은 보안 업무가 등한시되는 구조적 문제를 자초한 셈이다.

쿠팡의 이런 행태는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경영 스타일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김 의장은 이 회사 최대 주주다. 문제는 미 국적인 김 의장이 한국에서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쿠팡의 실소유주지만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왔다는 점이다. 쿠팡이 그동안 여러 물의를 일으켜 상설특검 수사까지 받았음에도 김 의장은 항상 '열외'였다. 미 국적이라고 빠지고 '바지 사장'을 앞세우는 식은 곤란하다.

기업의 대관 로비는 기업 내부 시스템의 정상 작동과 함께 공개성, 투명성 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이번 쿠팡 사태는 실소유주를 위한 부당 로비를 키우려다 국민 보안을 잡아먹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관계 부처는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라"고 지시했으니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실소유주에게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는 방안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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