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질타한 李… ‘징벌적 손배’ 주문

"5개월간 몰랐다니, 이 정도인가" 비판
주가 5%대↓… 경찰, 피의자 IP 분석중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통제해야 할 것 같은데 로비입법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실제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쿠팡이 정부나 국회 경력을 보유한 대관인력을 100여명 넘게 영입한 사실이 부각되며 고객 정보 보호보다 '로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로비입법과 관련해 "이날 추가 논의는 오가지는 않았다"며 "관련 대책들이 명확하게 선 다음 설명드리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 주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5.36% 떨어진 26.65달러에 마감됐다. 이는 공모가(35달러) 대비 24% 떨어진 수치다. 서울경찰청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IP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최근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자와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