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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끝나지 않은 극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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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5. 12. 02. 18:06

경제 정상화 속 '분열·대립' 계속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정치권은 여전히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정쟁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우리 정치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난 1년 '경제 1류, 행정 2류, 정치 4류' 민낯 드러내

그 상흔은 치유되기보단 정치권 이해득실에 따라 파이고 들쑤셔져 아물지 못했다. 현재 경제 리스크와 행정 공백 등은 해소됐으나 여야는 계엄의 강을 건너지 않고 '공수부대'를 앞세운 강경 대치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계엄 후 선명하게 확인된 대한민국의 모습은 '경제는 1류, 행정은 2류, 정치는 4류'라는 민낯이다. 지난 1년 정치권의 가장 큰 표면적 변화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을 잃고 형사재판을 받는 처지로 추락했고,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올라섰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정권교체가 계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뜻하는 것인지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이 많다. 비상계엄의 충격만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겪은 정치·사회적 분열과 진통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협치·타협 모르는 비이성'이란 계엄의 교훈 잊고 극단정치

무엇보다 계엄에서 이어진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 국면에서 정치·사회적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현재 여권 강경파는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 진영 '말살'을 시도하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강공기류에 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조차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극단주의가 팽배해진 정치 체질 개선 없이는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협치와 타협을 모르는 현직 대통령의 비이성적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교훈을 여야 모두 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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