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투입…‘시설’ 아닌 ‘사람 중심’

배분체계 2단계→3·4단계로 세분… 인구감소·관심지역 등급별 차등 지원
정주·체류인구 확대, 청년창업·돌봄 등 실제 인구유입 효과 중심 사업 발굴

/박성일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역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오고 머무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향이 공식화되면서 내년 기금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행안부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내년도 기금 배분 내역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건물 조성이나 일회성 인프라 확대에서 벗어나 정주와 체류, 청년 유입, 지역 일자리와 같은 실질적 인구효과를 기준으로 삼은 점이 가장 큰 변화다. 배분체계도 기존 2단계에서 S·A·B 등급을 포함한 다층 구조로 확대돼 성과 중심 지원이 강화됐다.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는 우수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기금 운영 책임성도 높였다.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은 대부분 사람·일자리·마을 공동체 중심 전략을 집중 추진한 지역이다. 완도군은 섬의 치유 자원을 활용해 생활인구 확대를 꾀하고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보금자리', 24시간 어린이 돌봄체계를 마련해 정주 수요를 높였다.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을 리빙스테이션으로 정비하고 청년상회·청년광장을 조성해 청년 로컬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하동군은 청년협력가를 마을에 파견해 주민활동과 지역자원을 결합함으로써 정주환경을 강화하고 청년 유출을 막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관심지역 중에는 포천시와 인제군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장기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평가단의 성과 평가를 통해 배분되며,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의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계획 평가체계 역시 인구효과 중심으로 다시 정비해 '성과가 좋은 지역이 더 많이 받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