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규제·금융 등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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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소비쿠폰 지급 등 신속한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올 3분기 성장률(+1.3%)이 큰 폭 반등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그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으로 새정부 들어 코스피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자본·외환시장 개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양국 간 합의 도출로 한국 경제의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으며, 대미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억불 상한 설정, 기성고(milestone)에 따른 투자, 필요시 납입 규모·시기 조정 규정을 마련해 외환시장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새정부의 중장기 재정 관리 계획 등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부문은 구조조정하고 초혁신경제 등 高성과 부문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내년부터 6대 분야(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피치 측은 한국의 AI 대전환·초혁신경제·경제 전망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