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만난 외교차관… “핵잠 핵연료농축, 핵확산과 무관”

농축·재처리 우려속 정부 의견 전달
비확산 규범 준수 확고한 의지 행보
국무부 부차관보 "韓핵잠건조 지지
핵우산·비핵화·인태협력 동맹 3대 축"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사진>은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핵연료 농축·재처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핵확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측 일각의 우려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차관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소(IIPS) 의장(전 국방부 인태차관보)과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을 각각 만나 핵잠 추진 관련 "한국이 비확산 분야 모범 국가로서 민간 원자력협력과 관련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외교부는 4일 밝혔다.

미측 일각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가 핵솩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진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박 차관은 "전체 전력의 상당수를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핵연료의 농축·재처리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는 핵확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모건 선임부회장과 슈라이버 의장은 한국이 비핵화·NPT 체제를 준수하는 모범 동맹국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비확산 규범 준수 의지에 어떠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도 3일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핵잠 건조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할 한미 공조 의지가 반영돼 있음을 언급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양자 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동맹과 우리의 확장억제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며 핵우산 제공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3가지 핵심 분야로 확장억제(핵우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 협력을 제시하면서 "한미동맹의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3개의 핵심 분야에서 매우 가시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팩트시트에 대해선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대 △외환 시장의 안정성 유지 △상업적 관계 강화 △상호 무역 증진 △경제적 번영 보호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한 협력 △해양 및 민간 원자력 협력 추진 등 8개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편 한미는 팩트시트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도 조속히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번 방미 중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두 장관은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