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원 과밀 수용 해소 나서…재건축·신설 추진

안양소년원 재건축·여성소년원 신설
내년도 정부 예산 활용해 시설 확충

법무부./박서아 기자

법무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을 토대로 과밀 수용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5일 "2026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되면서 고질적 과밀 수용 해소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에는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고, 2031년에는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할 방침이다.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2031년 이후 소년원 시설을 현재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5년 기준 전국 소년원에는 1523명이 수용돼 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춰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