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산비용 무상화 추진…제왕절개 제외에 반발 목소리

내년부터 무상화…제왕절개 기존처럼 30% 실비 부담

2025년 6월 4일 일본 도쿄 신주쿠 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EPA 연합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비용을 전액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정책의 적용범위가 자연분만에만 국한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니혼TV,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표준적인 분만에 들어가는 비용에 공적 보험을 100% 적용해 국민들의 실비 부담을 0%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후생성이 규정한 '표준적인 분만'은 자연분만을 의미하며 제왕절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후생성은 "제왕절개는 의료행위로 규정해 기존과 동일하게 30%의 실비 부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시행 중인 '출산 일시 보조금 50만엔 지급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로 인해 자연분만 산모와 제왕절개 산모가 각자 부담하는 비용의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분만 방식과는 상관없이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왔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제왕절개 산모는 평균 약 8만~10만엔(약 76만~95만원)의 실비를 부담하게 된다.

2023년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의료시설 생태 조사에 따르면 그해 일본 전체 출산의 약 22.4%가 제왕절개 방식이었다. 30년새 약 2배로 증가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SNS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한 번 제왕절개를 하면 자궁 파열의 리스크가 있기때문에 쭉 제왕절개를 선택할수 밖에 없는데 분만 방식으로 차별을 하나" "좋아서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수술하는 사람도 있는데 벌칙같이 느껴진다" 등의 댓글로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