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주력하는 李정부 입장 역이용해 내년 대남위협 고조 전망”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KWO나지포럼서 내년 한반도 안보전망 토론
"北.국지도발, 대남 사이버 교란 등 한국사회 혼란 조장 주력할 듯"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12회 KWO 나지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북한이 남북대화에 주력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역이용해 내년 대남 해킹, 국지도발과 신형 탄도미사일·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을 통한 위협 수위를 고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12회 KWO 나지포럼에서 내년도 한반도 안보전망에 대해 북한의 대남 위협 강화로 한반도 긴장은 고조될 것이라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이 내년 9차 당 대회를 통해 북한 헌법에 '적대적 2국가' 정책을 명시하고, '5대 전략무기 완성'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계기로 군사분계선·NLL 무력화를 위협하면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고 대남 사이버 교란을 통해 한국 사회 혼란 조장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은 내년 핵보유국 공인 원년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표면적으로는 강경 입장을 지속 견지하면서 트럼프 임기 내 북미대화를 통해 핵보유국 공인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이사장은 북중러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시험발사 등을 통해 북미대화 가능성을 지속 탐색하는 강온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북한은 우리 헌법 영토조항(3조) 폐지, 한미연합훈련 중단, 핵추진잠수함 계획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대남 압박을 고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남북대화에 주력하는 우리 정부 입장을 역이용하는 것이라고 유 이사장은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 간 협력 노력이 없이는 남북한 간 협력도 한계가 있다"면서 "남북 교류·협력 시 주민들의 통일 열망 자극을 우려해, 체제수호 차원에서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화해협력에서 '교전 중인 적대적 2국가 관계'로 전면 전환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뒷줄 왼쪽 여섯 번째)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5일 개최된 제12회 KWO 나지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한편 KWO 나지포럼은 '전쟁기념사업회(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나라를 지키는 포럼'이라는 뜻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이번 좌장을 맡았고, 천명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전문위원,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노벽 전 주러시아대사, 최윤희 전 합참의장,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대사, 김귀근 전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 김원수 전 유엔사무차장,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기자,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김용휘 융갤러리 회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자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핵잠수함 건조 추진 시 법적·기술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난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토론자들은 에너지와 공급망 측면에서 중동과의 연계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기술과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 회장은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기일수록 한국은 현실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안보 전략을 단단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며 "나지포럼이 국가안보 정책 논의를 심화하는 공론장이 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