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예기치 않은 사태 초래할 위험행위"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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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중국 해군 항공모함 '요녕(遼寧)'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에 공격용 레이더 조사를 가한 사건에 대해 "극히 위험한 행위"라며 외교 및 방위 당국 루트를 통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군용기에 의한 자위대기 레이더 조사 사실이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이즈미 다케시 방위상은 7일 새벽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오후, 오키나와 본섬 남동 해역의 공해 상공에서 중국 해군 항모 '요녕'으로부터 이륙한 J-15 전투기가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두 차례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위대기는 즉시 회피 작동을 취했고, 물리적 충돌이나 발포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비상에 준하는 긴장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레이더 조사는 상대 기체를 추적하거나 공격 미사일 유도를 위한 사전 단계로 간주되는 행위다. 방위성 관계자는 "무력 행사의 전단계라 볼 수 있으며, 통상적인 경고 또는 감시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위협적 행동"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日정부 "불측 사태 초래할 수 있어"
일본 정부는 사건 직후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가동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보고를 받은 뒤 "방위성과 외무성이 연계해 냉정하되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은 이날 새벽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 대사관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방위성도 방위 교류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오판에 따른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측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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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 통합막료감부에 따르면, 요녕 항모기단은 지난 5일부터 일본 남서 도서 인근 해역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해군 호위함 다수와 함께 함재기를 이착함시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J-15 전투기의 이번 활동도 훈련 중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위대기가 접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이더를 조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국 해군은 대만 방면뿐 아니라 오키나와 주변 공해 상공에서도 항공훈련을 늘려왔다. 방위성은 "중국군의 활동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근해에서의 군사적 압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일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이번 사건은 양국 간 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남서방 방어 강화의 일환으로 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스크램블) 횟수를 늘려왔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듯 항모 전단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일본의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레이더 조사 공표는 일본 정부가 중국의 위협행동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문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미·일 안보협력 강화 논의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는 영공 및 영해 수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며, 냉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상세한 비행경로와 조사파형 분석 결과를 검토한 뒤, 추가 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