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문구 삭제는 ‘韓역할 확대’ 명확히 요구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공동취재

미국이 최근 발표한 핵심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단순한 표현 변화 이상의 전략 방향 조정"이라는 분석이 8일 제기됐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역할 확대를 보다 명확히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견고함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중국 억제와 역내 안정 기여에서 한국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 때와는 달리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특히 '북한'에 대한 언급은 트럼프 1기 NSS에서 17차례 언급됐지만, 29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에선 아예 빠졌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미국 측은 여전히 '비핵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8일 "한미 정상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이번 NSS에서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제1도련선'(일본 규슈 남단부터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 및 대만 방어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NSS는 한국과 일본이 "제1도련선에서 중국 해군을 저지해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보고서에서 북한 및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배경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핵 문제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한국도 동맹 현대화와 군사력 개발 과정에서 중국 견제에 더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큰 만큼, 북한이 핵군축을 전제로 한 협상 의사를 내비칠 경우 상황은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며 "NSS에서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미국이 협상 가능성을 닫아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