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다.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변화와 개혁이란 것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 손해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며 "그게 개혁이라 생각한다.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나"고 역설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도 국민적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 개혁 사안을 언급하는지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인 8일 각급 법원 대표 판사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과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공공사업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