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사흘간 재판현황·문제점 논의
천대엽 "사법부 불신 자성·해소 노력 중"
천대엽 "사법부 불신 자성·해소 노력 중"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천 처장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등 법조계와 검찰·학계·언론 등 각계 각층이 참여했다.
개회사에 앞서 천 처장은 "사법개혁 현실과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사법부로서 광징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소개하면서 "세종대왕은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 시민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시에 자신의 뜻을 말과 글로 적어 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또 "법조인들에게도 이런 염원은 큰 울림을 줬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간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사법 처리로 전 세계에서 큰 업적을 이뤄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절실하고 신속하게 구현하겠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현 사회에서 사법부가 시대 변화를 인식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가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며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변화하기 마련이다. 변화 속에서도 제도의 중심에 있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 역시 "사법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편을 통해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감시가 조화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에는 △재판 현황과 문제점 △사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 사법 참여 확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둘째 날은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관 증원안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은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으로 나서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전 SBS보도본부장), 조재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