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관련 고발 다수”

시민단체 고발 잇따라…공수처 "사건 특정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과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많다"며 "어떤 건 4부에 배당돼 있고 어떤 건 1부, 3부에 있다. 고발인조차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모르는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 진행 상황 역시 "사건이 특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고발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서울의소리·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대법원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재판을 앞두고 공수처 업무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맡은 바 일은 큰 지장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지금 한창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여부나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