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與 입법독재 도넘어…사회권 범위 넘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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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나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안건과 관련없는 발언을 한다며 나 의원의 마이크를 여러 차례 꺼버렸다. 이후 대립이 이어지면서 필리버스터 시작 2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 의원은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하는데 의장이 제 마이크를 껐다. 소수야당의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저는 이건 의장의 회의장 질서 유지권이나 사회권 범위를 넘는 의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본다"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필리버스터를 할 때 어떤 의향과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조항은 없다"며 "지금 의장의 직권남용 위원장의 직권남용이 국회에 얼마나 횡행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회 독재로 소수 야당의 무제한 토론권 필리버스터 건까지도 뺏을 생각하지 말고 즉각 우리가 요구하는 '5대 사법 파괴법 그리고 3대 입틀막법'을 철회해야 될 것"이라며 "게다가 민주당이 국회의장께서 뭐 마이크 운은 하는데 우리 마이크는 녹음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희가 의장이 직권남용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히 의장의 해석에 의해서도 직접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원내지도부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을 향해 사과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상식에도 어긋나고, 전례도 없는 매우 황당한 본회의 진행을 했다"며 "일방적으로 본회의 정회를 선언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의 본회의 진행을 의장 스스로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의장의 속셈은 정회를 자정까지 끌고 가서 자동적으로 본회의를 산회하도록 유도하려는 생각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사과와 아울러 법적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며 "국회의장이 발언자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 유감이나 사과를 요구하면 그것은 월권에 가깝다. 먼저 의장이 사과하는 게 적절치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