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대 악법 포기 때까지,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내란재판부 포함 비쟁점까지 총공세
릴레이 천막농성·1인 시위 '여론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피켓을 게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강공에 맞서기 위해 '전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국회 천막 농성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내정자 나경원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각종 쟁점 법안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들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62개의 안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 처리에만 합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나 의원이 이날 오후 4시 28분경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8대 쟁점 법안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반헌법적 '8대 악법' 추진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서 언급된 8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정당 현수막 규제·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합친 것을 가리킨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릴레이 천막 농성에도 돌입한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추진을 포기할 때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53개 당협위원회는 10일부터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