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확대 앞둔 통합돌봄… 최대 과제는 ‘지역격차·예산부족’

복지부, 내년3월 지자체 229곳에 시행
지역마다 여건달라 사업정착 지연 예상
최종예산 기존 의결比 절반수준 줄어
일부 돌봄단체, 예산규모 부족 지적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인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까지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지역의 미비한 여건과 기대 이하의 예산 규모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를 우선 순위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로 예정된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앞서 이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복지부는 시행령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필요사항을 정하면서 내년 사업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전개되는 사업에서는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나 장기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한다. 특히 지자체가 중심이 돼 사업신청부터 조사·종합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해당 사업의 수요자는 노인 128만명에 장애인 118만명을 합해 최소 24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합돌봄이 세 달 뒤면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이를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마다 통합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등 사업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경험을 갖췄지만, 그에 반해 수행 인력이 부족한 지역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정착하기까지 3년 안팎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통합돌봄 조직이 구성된 곳은 전체의 34.1%,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5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기대를 밑도는 예산 규모도 지적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통합돌봄 예산을 777억원으로 편성했지만, 관련 단체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제안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 예산을 1771억원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최종 예산이 절반을 웃도는 914억원으로 확정되며 의결된 예산보다 절반 수준의 규모로 사업을 전개하게 됐다.

이에 일부 돌봄단체에서는 이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을 펼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확정된 예산은)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충격적 수준"이라며 "지자체당 사업비(국고기준)는 평균 2억9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예산 증액 절차상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다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20% 이상 증액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우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