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 ‘옆집 불안’ 해소…면접 보고 원룸 입주하는 시대 도래

범죄 이력, 월세 납부 내역 등 정보 확인 가능
여성 1인 가구서 긍정적 반응…심리적 안정돼
"범죄 예방 위해서는 체계적 제도 필요"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월세 매물 게시판. /연합뉴스

대학생 조현지씨(24)는 스무살 상경 직후 겪은 불안을 생생히 기억한다. 조씨는 "당시 옆집 사람이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전세 살던 정신 이상자였다"며 "매일 새벽 고함을 질러 잠도 제대로 못자고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결국 조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다른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는 "미리 이런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어도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숨 지었다.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에서 살았던 박모씨(26)의 경험도 비슷하다. 박씨는 대학 시절 이웃 간 이상동기 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안전을 위해 쉐어하우스를 선택했다. 그는 "쉐어하우스는 혼자만의 공간이 없는 게 가장 불편했다"며 "안전 문제가 아니라면 공동생활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들은 이제 옛일이 된다. 원룸 입주 시 면접 보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임차인 스크리닝(screening) 제도가 시행된다. 임차인의 범죄 이력, 최근 3년 치 임대료 납부 내역, 체납 여부, 이전 임대인의 평가 등을 임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를 선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를 두고 방음 취약 주거 구조, 잠재적 위험성 등으로 불안을 겪어온 여성 1인 가구 사이에서는 이른바 '옆집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성범죄 발생 장소는 '주택'이 92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장소가 범죄의 온상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강소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복도·엘리베이터 등 원룸의 공용 공간은 범죄에 취약한 구조여서 야간 귀가 시 뒤따르는 사람에 대한 불안, 층간·벽간 소음과 얽힌 이웃 갈등이 언제 위협 상황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다"며 "임차인 정보를 제한적으로라도 공유하는 것은 '누가 이웃이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을 줄인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제도는 범죄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여성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을 완화하는 보조적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며 "실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출입문 구조 개선, CCTV 확충, 경찰 순찰 같은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