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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 운영 성과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성과가 부족하다는 기자들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며 한 발언이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 향후 5년 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취임 4개월 만에 굵직한 정책을 세 차례나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값 상승을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전례 없는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의 핵심 동력인 공급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속 공급 방안 역시 집값 상승 흐름을 되돌릴 만한 '결정적 한방'은 없을 것이란 회의론이 주를 이룬다.
물론 정부가 10·15 대책 이후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보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부적으로는 10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점검 킥오프 회의'를 열었고, 국토부도 지난달부터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주 2회로 정례화했다. 국토부-LH 합동 전담조직과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도 잇따라 꾸려졌다.
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를 두고 이견이 극명하게 갈렸던 서울시와의 관계에서도 화합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실장급 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두 차례 회동을 갖는 등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이 실제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은 여전하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2만9000가구 중 집값 상승세를 효과적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는 서울 물량은 전체 물량의 5%에도 못 미치는 1300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여러 부동산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내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팔할(八割)이 심리'다. 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향하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 결과 각각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000과 3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집값은 끝내 잡지 못했다. 이번 정권에서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코스피 5000'과 비슷한 파급력을 가진 주택 공급 방안을 임기 내 마련하지 못한다면 진보정권의 부동산 잔혹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진영 논리 등 정치적 계산은 배제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확신을 심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