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재난 급증…정부 ‘24시간 해외안전 대응 체제’ 구축

캄보디아 등 동남아 공관에 영사·경찰 22명 우선 충원
유럽·미주·아주 지역까지 추가 배치… 연내 총 10명 증원 예정

/행정안전부

정부가 외교부 내 재외국민 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전 세계 재외공관에 영사·경찰·출입국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스캠 범죄가 잇따르고, 분쟁·내란·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교부 영사안전국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와 별도로 '해외위난대응과'를 새롭게 설치한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를 24시간 접수·상담하는 영사안전콜센터도 확대 개편된다. 콜센터 인력이 확충되면서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해외안전상황실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된다. 김해공항에 여권민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전체적으로 영사안전국 내 인력은 21명 늘어난다.

해외 현장 대응력도 강화된다. 스캠 범죄 피해가 집중된 캄보디아 등 동남아 공관에는 지난달 말까지 영사 16명, 경찰 주재관 6명 등 22명이 긴급 충원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도 추가로 영사·경찰·출입국 주재관 10명을 더 보낼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현지 초동 대응을 지원할 영사협력원 19명, 동남아 지역 사건사고 대응 행정직원 19명 증원이 반영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2~16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은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계기"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해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