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효과 ‘절반도 못 미쳐’… 초등·저경력 교사일수록 체감도 낮아
몰래녹음 허용법에 95.5% “교육 위축”
몰래녹음 허용법에 95.5% “교육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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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교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악성 민원에 따른 맞고소제 의무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 현장의 절박한 요구가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다.
강 회장은 "OECD 국가 가운데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며 "그 분열의 그림자가 교실까지 스며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갈등을 키워 얻는 이익에 기대는 낡은 리더십을 거부하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최근 실시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11월 26일~12월 4일, 4,647명 응답)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현장 교원의 위기감과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교권보호법 개정 효과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절반 이하(44.9%)에 그쳤고, 특히 초등교사는 39.6%, 경력 10년 미만 교사는 32.2%만이 효과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맞고소제 도입'과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각각 97.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사실상 압도적 지지가 확인됐다. 교권보수 인상(97.6%), 교원 정원 확충(93.6%) 등 전통적 요구보다 악성 민원·소송으로부터의 보호가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몰래녹음·청취 허용법'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자의 95.5%가 '교육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책임 부담 완화 평가에서도 긍정 응답은 44.8%에 그쳤고 부정 응답은 51.6%를 넘어섰다. 특히 초등교원은 59.1%가 "여전히 사고 시 교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전면 도입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둘러싼 혼란도 감지됐다. 교장·교감조차 46.2%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해 제도 시행이 AIDT, 고교학점제와 같은 현장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부정'이 70.8%에 달했다.
강 회장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는 교권 추락과 교육 붕괴가 임계점에 왔다는 경고"라며 "정부와 국회는 4대 핵심과제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되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 고발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97.7%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교사가 개인 돈으로 감당하는 현실은 끝내야 한다"며 "국가가 고용주 책임을 다하도록 교육청이 초기 수사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과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이미 교육이 어렵다"며 "여기에 CCTV까지 설치되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이 된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도 언급했다.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대법원 판례 확립,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지원 활동 등을 예로 들며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이 살고 학교가 산다"며 "50만 교원과 함께 교육 회복을 위해 계속 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