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획재정부 등 취임 후 첫 방문 업무보고
전략수출금융기금·금산분리 특례 규정 당부
체납관리단·마약 단속 인력 보강 주문도
전략수출금융기금·금산분리 특례 규정 당부
체납관리단·마약 단속 인력 보강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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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국가데이터처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재부가 향후 추진 과제로 보고한 '경제형벌합리화TF'를 거론하며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처벌이 많고 이마저도 5~6년이 걸린다. 경제적 제재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중에서는 (경제범이) 교도소 3년이라도 몇십억, 몇백억으로 살겠다며 그냥 들어간다는 말이 나온다"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경제형벌합리화TF') 속도를 내자.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가 향후 추진과제로 발표한 '전략수출금융기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대규모 전략 수출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전략수출 분야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개별 진행했는데 이제는 국가간 전쟁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지출도 늘어나면서 이를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하고 공평하게 그 이익을 늘릴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자원 확보를 위해 금산분리 특례규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은 손 대지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분야에 자금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측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 의심하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국가 단위의 투자를 관세협상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것도 기회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방안으로 재정지출 방식을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를 예로 들면서 "유류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줄일것이냐, 들어오는 세입 중 일부를 환급 또는 바우쳐 형태로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환급·바우쳐 등) 재정지출 형태로 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활비 경감 정책에 대해서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통신비데이터 안심옵션 정책에 대해 "'기본통신권'으로 말하는데, 요금이 체납돼도 통신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며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세금 고액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2000명밖에 배치를 안했다고 한다"며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 3000~4000 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마약 단속을 위한 인력 보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관 단계에서부터 마약 밀반입을 막아야 한다며 "특송우편의 경우 우편집중국에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이를 하고 있느냐"고 관세청에 물었다.
이 대통령은 "동서울우편국에서만 하고 있다",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답변에 "마약인지 여부를 검색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세금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