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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오는 16일 대북정책 협의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우리 측에서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해 공조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등 대북정책에 대한 고위급 인사들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자 외교부가 대북 정책 관련 한미 간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협의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했다가 3년만에 폐지된 '워킹그룹'의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워킹그룹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북제재 문제 등을 신속하게 조율하는 창구로 기능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워킹그룹은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을 사전 관리·심의하는 기구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남북은 2018년 항인플루엔자 약물 타미플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이 약품 자체가 아닌 '운반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가 무산된 일도 있었다. 결국 워킹그룹은 2021년 6월 폐지됐고, 당시 외교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워킹그룹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데 대해 한미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협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소통 채널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사전에 관리·조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교수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남북협렵사업 등을 사전 관리하려 할텐데,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서 주도권을 행사할지와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지 못하면 한미 워킹그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동맹국과의 대북공조를 논의할 주체는 어디인지를 두고 최근 정부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외교당국이 주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한미는 그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해서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이러한 소통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최근까지도 공조회의 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2일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참여에 관한 질문에 "현재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임 교수는 대북공조 주체와 관련해선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대북공조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인다"면서 "특정 부처가 주도해서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 입장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