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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중증환자 간병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119 구급대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현실도 꼬집었다.
강 비서실장은 "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병원 도착 이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강 비서실장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관리체계, 환자 수용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 문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라는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강 비서실장은 중증환자와 중증장애인 간병 부담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에 대해 중증장애인과 중증환자 간병 부담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