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34년만에 첫 예산 증액 의결

민생사업 증액·167건 시정 요구로 견제기능 부각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이 발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2025년 4분기 우수공무원' 시상식. /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는 제344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정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예산 증액 수정안이 의결되며 지방재정 운영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1억 5000여 만원을 감액하고,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8개 사업에는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다.

금 의장은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고, 주민 요구와 의원 발의 조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며 "독단적 예산 편성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67건의 지적 및 시정 요구를 채택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문화재단 예비비 과다 편성,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누락, 아동쉼터 운영 부실, K-스타월드 사업 관리 체계 미비 등 106건을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린벨트 불법 행위 관리 소홀, 공영주차장 제도 개선, 얼음냉장고 운영 실태 부진, K-스타월드 주거 비중 문제 등 61건을 지적하며 행정 전반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금 의장은 "이번 증액 결정은 의회가 견제·협치라는 지방자치 정신을 실천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리 증진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