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공공·민간 혁신모델을 잘 구현하는 플랫폼은 자본시장”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
PEF 부작용 방지하는 규율체계 마련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적극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기술처럼 세상을 바꾼 기술과 혁신들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인프라 정비와 함께 민간의 창의성·실행력이 함께 발휘된 결과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권과 혁신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이 안전하게 거래되도록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한다. 소규모·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주식 거래와 관리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전용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율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PEF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PEF가)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PEF 업계의 자발적인 자기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사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행 점검 체계 마련과 적용범위 확대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IB)가 모험자본 공급에 앞장설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금유우이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5개 증권사에 대한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업무 영위를 지정·인하했고 이들 증권사는 3년간 총 20조3000억원(신규 공급 15조2000억원)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대형IB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여 등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확산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해 나간다.

이억원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야 한다"며 "정책 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