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사 ‘투서’ 발언…관치금융와 제도 개선 사이 균형은?

이재명 대통령의 투서 발언에 전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뤄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은행장을 뽑는데 나쁜 사람이라더라.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등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투서도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도 언급했는데요.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직후 금융감독원이 최근 최고경영자 연임을 결정한 BNK금융그룹에 대한 검사에 들어가면서 금융그룹을 비롯한 금융권 전체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초 CEO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그룹들이 차기 CEO 선임 절차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과거 정부에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개입이 만연했기 때문이죠. 윤석열 정부 당시 금융당국 수장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을 포기시킨 사례도 있죠. 당시 압박을 받고 연임을 포기한 금융그룹 CEO가 "관군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선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 지방금융 최고경영자는 전 정부와 가깝다고 알려져 있었음에도 연임에 성공했죠. 일각에선 금융그룹 회장들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연임에 성공하거나 가장 유력한 인사로 거론되고 있죠. 이에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내놓자,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에 동조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하면서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입법 과제를 1월까지 도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CEO가 자신과 관계가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셀프연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갑자기 바뀐 분위기에 금융지주를 포함해 전 금융권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그룹 이사회가 CEO를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는데요. 분명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는 금융사들이 고민해야 하는 점은 맞습니다. 이사회가 낙하산 인사로 가득차거나, 현 CEO의 참호가 되는 것을 막아야하죠.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죠. 금융사가 가진 공공성 때문이라도 금융사 이사회는 다른 기업보다 강한 독립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 인사에 정부의 관여와 개입이 나타나는 관치금융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과거 관치금융 대표 사례였던 '금융권 MB 4대 천황'은 후진적 금융의 방증이었습니다.

분명 미흡한 금융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야 하죠. 하지만 다시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는 오판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또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및 혁신금융 확산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이 관치금융에서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