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조직 개편 단행…“미래기술 육성·침해사고 대응 강화”

23일 국무회의 의결…일부 조직 제외 30일 시행
공공융합연구정책관→미래전략기술정책관 개편
첨단바이오·핵융합·SMR 등 성장동력 발굴·육성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조사·대응 인력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조직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10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단행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조직 개편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인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침해사고 대응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반도체 이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기술 육성에 역량을 모으고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반영한 과기부 직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직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바이오융합혁신팀과 사이버침해조사팀은 내년 1월 1일 신설된다.

과기부는 R&D 분야 조직의 미래전략기술 육성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첨단바이오과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한다. 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R&D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의 첨단바이오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의 사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기술과는 AI과 바이오의 융합, 역노화 등 태동기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바이오융합혁신팀은 바이오 데이터의 '생산-등록-공유-활용'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신설한다. 기존 팀 단위였던 기구를 과(課)로 승격,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기존 정부수탁과제 중심의 출연연 재정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임무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도모를 위해 연구성과혁신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편제도 변경한다.

최근 해킹사고 연쇄 발생에 따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위해 현행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하고 기능도 보강한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5명)을 신설하고 조사·대응 인력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신설 팀은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사고대응, 피해확산 방지,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주기 정책을 총괄하며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구조로 체계화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조직 정비는 지난 10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과기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고 AI정책실 신설로 과학기술과 AI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역량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보보안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강화된 조직 역량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전략산업을 선점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