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지명경쟁 결정 논쟁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나”

법무법인 전문가들, 방추위 결정 "문제 없지만 효과적 결정 아냐"
전력화 지연 따른 책임 소재 공방전 발발 예상…보완책 마련해야

HD현대중공업 '정조대왕함'(왼쪽), 한화오션 '율곡이이함'(오른쪽) (사진=각 사)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기로 결정되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외부에서는 정책적 책임은 오히려 흐려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글로벌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 K씨, 국내 법무법인 고문 L씨는 23일 방추위의 이번 KDDX 지명경쟁 입찰 결정에 대해 문제 없는 결정이었을지 모르나, 가장 효과적인 결정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두 고문은 방추위의 판단 논리를 국가계약법상 공정경쟁 원칙, 특정 업체 특혜 및 독점 논란 차단, 향후 감사 과정에서의 법적 방어 가능성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KDDX처럼 대형 국책 방위사업을 단일 업체에 맡길 경우 "왜 경쟁을 배제했는가"라는 구조적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감사 과정에 대한 관점으로만 보면 이번 선택은 '문제 없는 결정'에 가깝다는 게 두 전문가의 견해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정'이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업계에선 이미 지명경쟁으로 전력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가 제기된다. 지명경쟁은 절차적으로는 안전하지만, 경쟁 과정에서 이의 제기와 기술 논쟁, 조건 협상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전력화 일정 지연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L고문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해군이 언제 실질적인 전력을 확보할 수 있냐라는 명확한 시점"이라고 했다.

두 전문가는 '기본설계에 참여했던 업체들끼리 경쟁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형식적 공정성은 갖출 수 있지만, 실질적 공정성 논란은 남는다는 것이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참여 이력이 있는 업체들 간 경쟁에서는 설계 해석 차이, 기술 기여도 산정, 기존 설계 수정 범위 등이 모두 분쟁 요소가 된다.

이들은 내년 국회 국방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KDDX 사업의 최종 판정 주체가 누구인지, 방사청이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책과 공방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향후 업체 간 경쟁이 격화될수록 기술 귀속 문제, 전투체계 통합 책임, 설계 변경 판단을 정부가 직접 중재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력화 일정 지연, 공정성 논란 발생 시 국회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기술적 이견 조율 문제, 방사청의 의사결정 책임 소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명경쟁 결정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정책 회피형 결정'으로 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두 전문가는 지적했다.

또 방추위 의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의결문엔 왜 지명경쟁이 최선인지, 어떤 대안이 검토됐는지, 각 방식의 리스크 비교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K고문은 "만약 감사원 감사 시 향후 의사결정 과정 기록, 대안 검토 문서, 내부 검토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투체계 통합 실패 시 명시적 책임 조항, 일정 지연에 대한 패널티 구조 공개, 방추위 의결 과정의 대안 검토 자료 공개, 정부와 사업자 간 책임 분기점 등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내년 1분기 KDDX 사업을 상정하고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내년 말까지 KDDX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방추위의 KDDX '지명경쟁입찰' 결정이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