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관세 위법’ 대응 관계부처회의…“한미 우호 협의 이어나갈 것”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작업을 지난 8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대통령실은 순차적으로 이사하며, 이전 작업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1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입주청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