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경평에 ‘주주가치 제고’ 지표 도입…“기업별 맞춤형 평가 강화”

23일 공운위서 '2026년도 공공기관 경평 편람' 의결 후 확정
상장공기업 특성 부합 지표 신설…국정과제 연계 지표 발굴
코레일 성과급 산정기준 단계적 정상화 방안도 최종 의결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7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신규 항목이 추가된다. 상장공기업에는 주주가치 제고 관련 지표 등 별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그외 공기업은 유형에 따른 맞춤형 평가 요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개편 태스크포스(TF)와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는 상장공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하는 한편, 글로벌·민간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주요사업 지표 중 30% 이상을 글로벌·민간 비교 지표로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를 별도 배점화해 기관의 초격차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장공기업 외 공기업의 경우, 유형별로 평가하는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SOC)과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로 평가를 진행해 유형 내 경쟁을 통한 경영 혁신을 유도하되, 유형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절대평가 요소를 가미해 평가한다.

또 지표별 투입 인력·예산 등을 고려해 기관의 대표성 높은 지표로 변경하고 최근 3년 연속 95%(공기업), 100%(준정부) 이상 득점 지표는 평가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표로 교체하는 등 지표 난이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기관별 핵심 사업지표를 발굴·반영해 국정과제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전년 수정규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전면적인 지표 개편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확정된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2027년 상반기에 실시될 2026년도 실적 평가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K-마루) 추진을 논의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해외에 분산돼 있는 공공기관의 해외거점을 일원화한 'K-마루'를 구축해 우리 기업과 교민에게 마케팅, 금융지원, 정보공유 등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축사업은 기존 해외지사, 신규 해외지사 대상으로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계획 수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2019∼2021년간 코레일의 성과급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예산운용지침에 반해 과다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정부는 산정기준을 2022∼2026년간 당초 기본급의 8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이전 노사간 합의 미이행에 따른 성과급 체불문제 등이 발생하자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이번 공운위 의결을 통해 90%로 재조정하되, 재조정되는 기본급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2026년 말까지 코레일의 직무급 도입 등 자구노력을 고려해 2027년부터는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 100%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