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정 양곡법 효과 등 내년 10대 이슈 선정… “국가 책임 강화해야”

영농형 태양광·농촌 기본소득 등 포함
"농업 지속가능성 및 공익성 높여야"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개정 양곡관리법(양곡법) 시행 효과, 영농형 태양광 및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을 내년도 주요 농정 이슈로 선정했다.

연구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해당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 농업경영비 상승에 따른 경영불안, 고령화 등 소멸위기를 3대 위협요소로 진단했다.

내수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주요 원자재 공급 불안,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가능성 등도 불확실성 증대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소가 선정한 주요 이슈를 보면 내년 8월 시행되는 개정 양곡법의 쌀 수급안정 효과가 첫 번째로 꼽혔다. 선제적 수급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만큼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관련해서는 사업주체, 수익구조, 개발방식, 계통입지 등을 제도화 쟁점사항으로 거론하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내년부터 2년간 10개군(郡)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두고는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 평가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해결과제로 전망했다.

이밖에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본격화, 농지제도 개편, 농업 세대교체, 통상질서 변화, 스마트농업 확산, 데이터 중심 유통구조 개선,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 확산 등이 핵심 이슈로 뽑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내년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심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 책임 강화에 기반한 소득·경영안정 정책과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생산·유통 혁신을 병행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