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혁신 지원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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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직제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오는 30일부로 이 같은 방안으로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난 11일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금융위원회에 신설한다. 추진단은 1단 4과 34명으로 구성하고,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범부처 합동기구로 출범한다.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산업은행 내 설치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산업생태계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지원효과가 있는 메가프로젝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규제, 세제, 연구개발(R&D) 등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부처와 정책금융지원 간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과 금융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 증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정책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도 1명 보강한다.
아울러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가상자산과와 FIU 제도운영기획관,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등 정책의 안정성·연속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 원활한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FIU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기획 총괄 관리 역량이 늘어나고,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업무의 안정적 수행은 물론 관리·감독·제재 권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