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비정상적 부풀리기 계속
구조 바뀌어야 증시 저평가 해소
사전수요제 등 장기투자 유도를
TSMC 호황엔 대만 정부도 한몫
세제혜택 확대 등 전폭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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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허수성 청약을 한 뒤 주식 상장 직후에 매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투자 때문에 공모주 수요 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방해되고 있다. 이렇게 상장한 공모주들이 상장 직후 급등하자마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리게 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랫동안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을 지배해 온 '기관 단기투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장기투자를 명분으로 내세운 기관들이 실제로는 상장 당일 물량을 쏟아내면서, 공모가 산정 단계부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고 이후 주가 흐름의 급락 패턴을 되풀이한다는 설명이다. 상장 직후 급락을 거듭하는 종목이 쌓일수록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주는 기관 놀이터'라는 냉소만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IPO 77건 중 49건(64%)의 수요예측 단계에서, 기관 참여물량의 90%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정작 상장 당일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선 종목은 전체의 약 96%인 74개에 이른다. 김 의원이 '지수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배경이다.
김 의원이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다. 지난 2월 그가 발의한 코너스톤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하고 투자를 확약한 기관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방식으로, 홍콩에서 가장 활성화됐다.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기관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 의원은 "코너스톤 제도는 기관들의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를 가능케 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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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
특히 월급처럼 지급받는 '수시배당' 도입 또한 국민의힘 차원에서 역점을 두는 밸류업 정책이다. 미국·영국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배당은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어 주식을 장기 보유할 만한 유인책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미국처럼 수시배당을 통해 월 배당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수시배당이 활발한 미국에선 고령을 향해 갈수록 주식 등 금융투자 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이 월급을 대체하며 든든한 소득원이 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고령인구의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 자산은 61.5%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 비중은 4.6%,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 대비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여전히 고령층은 저수익이긴 하지만 안정성이 강한 예금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수시배당을 가능하도록 해 기업들은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고, 고령층은 자본시장에 자금을 투입해 배당을 통한 안정적 소득 확보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장기투자 세제 혜택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대만 사례를 제시하며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SMC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호실적이 소비와 민생으로 번지는 양상이야말로 호황기에 나타나는 핵심적 선순환 구조라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그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세액 공제 혜택이 있었다"며 "금융권에서도 '세제 혜택→증시 활성화→국내 산업 성장 및 국제 경쟁력 확보→이를 통한 국부 창출 및 추가 세수 확보'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1963년생
◇영남대 법학과 학사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 국장
◇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장기간 공모주 보유 약정한 기관에게 공모주 일부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