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궤변 핵잠 담화’… 韓 핵잠 추진 겨냥한 정치적 공세

北, 핵잠 건조 과시하며 위협 수위 격상
대북전문가 분석, 실체는 신포조선소 집중 프로젝트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과 수중 드론 추정 건조사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5.12.2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지도'를 전격 공개하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K-SSN) 논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핵동력 잠수함 개발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겉으로는 '방어 논리'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한국의 핵잠 논의를 빌미로 북한이 전략핵 전력 고도화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형적인 궤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신포 C급 탄도미사일잠수함(SSB) '김군옥영웅함', 2024.09.07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문근식 교수 (한양대, 전핵잠추진단장)등 복수의 K-해양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의 핵심이 북한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급 추정)과 함께 수중 무인체계(수중 드론 추정)를 병행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해양 핵무력의 질적 도약"을 강조하며 핵추진 잠수함을 북핵 억제력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의 위협'은 국제사회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교수와 정성장 박사 (세종연구소 부소장) 등 복수의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논의는 핵무장이나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핵·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잠항·은밀 추적 능력 확보라는 방어적 성격이 명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형 단거리탄도탄(SRBM)을 해상용인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으로 개량해 3천t급 신형 디젤추진잠수함에서 첫 수중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1.10.20 연합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한국 핵잠 담론을 악마화해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을 합리화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본다. 북한은 그동안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각종 전술핵무기를 단계적으로 공개해 왔고,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을 '마지막 퍼즐'로 제시하며 체제 결속과 대외 압박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북의 이번 핵잠수함 건조 현장 공개는 내부적으로는 과학자·군부에 대한 성과 과시, 외부적으로는 한·미를 향한 메시지라는 이중 목적을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건조 장소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 과거 위성 분석 자료를 종합할 때 가장 유력한 장소로 함경남도 신포 일대 조선소를 지목한다.

북한 신포조선소 새 잠수함 건조 관측,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SSB)을 건조하며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준비 중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2019.08.29 연합

신포는 북한에서 잠수함·SLBM·핵추진 잠수함 관련 시설이 집중된 사실상 유일한 거점이다. 과거 '신포급' SLBM 잠수함이 이곳에서 건조·개조됐고, 잠수함발사 시험 시설과 수중 발사 바지선 운용 이력도 확인돼 왔다. 대형 선체 조립이 가능한 인프라와 핵심 인력의 집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기술적 실체에 대해서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8700t급 핵동력 잠수함을 완성·운용하려면 원자로 소형화·차폐, 방사선 안전, 장기간 운용을 뒷받침할 연료주기와 유지·정비 체계가 필수다. 정성장 박사등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와 별개로 위협 인식 자체는 현실이라는 점이 문제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개 선언한 순간, 북한은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 한반도 해양 공간의 불안정성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렸다.

대북문제 전문가들이 한국에 던지는 함의는 분명하다. 첫째, 북한의 궤변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해양 기반 핵·미사일 위협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핵잠 논의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국제 규범과 동맹 협력 속에서의 방어적 선택지로 정교화돼야 한다. 셋째, 수중 감시·대잠전·무인체계까지 포괄하는 입체적 해양 억제 전략이 시급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하고있는 수중비밀병기들의 연구사업실태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해군무력개편과 새로운 부대창설과 관련한 전략적구상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2025.12.2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근식 교수와 정성장 박사등 복수의 대북문제전문가들은 이번 김정은의 "韓핵잠....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 발언은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겨냥했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 스스로의 전략무기 고도화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더 짙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포를 중심으로 한 핵잠 프로젝트가 과시의 단계에 들어선 지금, 한국은 원칙과 현실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궤변에는 궤변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냉정한 능력 구축과 국제적 정당성으로 답하는 것이 결론이다.